서울시, 시민제안사업 본격 발굴… 내년에도 관련 예산만 700억 편성

서울시가 내년에도 ‘시민참여예산’을 700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시민제안 접수 등 발굴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시는 시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제안하고 심사‧선정 과정에 참여, 최종 예산에 반영한다고 1일 밝혔다. 제안 대상은 일상생활 속 불편 개선이나 교통, 기후위기 같은 도시문제 해결과 관련된 사업들이다. 특히 올해는 시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을 실제 사업화하기 위한 전용 예산 100억원을 처음으로 편성한다.


그동안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편성하고 남은 예산을 활용했다면 앞으론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시민들의 숙의‧토론 과정을 통해 숙성된 정책이 실제 사업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을 높이거나 광역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제안형’의 경우 참여 분야가 기존 10개에서 18개로 확대된다. 심사의 편의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로 다른 분야는 주제별로 분리‧세분화한다.


2022년 예산에 편성될 시민참여예산 운영사업 유형은 ▲광역제안형(300억원 내외) ▲민주주의 서울 제안형(100억원 내외) ▲구·동단위계획형(300억원 내외) 등이다.

제안된 광역제안형 사업은 소관 실·본부·국의 법령 등 위반 여부 검토를 거쳐 숙의예산민관협의회에서 사업의 목적·규모·추진내용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이후 시민 전자투표(엠보팅) 결과와 한마당 총회 승인·의결을 거쳐 2022년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선정된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참여예산과정은 시민이 주권자로서 자신과 공동체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심사와 선정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참여 민주주의 과정"이라며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 스스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동시에 만족감과 효능감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