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공급대책 예고… 재건축 이익 환수·행정절차 규제 줄이나?

정부가 이번 주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빠른 행정절차를 통한 '패스트트랙 패키지'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재건축·재개발사업 인허가권을 현행 시·군·구청장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등으로 한시적 확대하는 방안도 예상된다.

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이르면 이번 주중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말 취임식을 통해 서울 등 대도시권의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예고했다.


공공 디벨로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을 늘리고 용적률 상향이나 도시 규제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기존 공급방안의 보완책으로 환매조건부주택과 공공자가주택도 거론된다. 공공에 재매각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환매조건부주택은 행정절차 간소화, 등기비용이나 각종 비용절감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대출규제를 보완하고 실수요자의 공공주택 유도를 위해 공공자가주택 등엔 전폭적인 금융지원책이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택공급 속도를 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국토부 장관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앞서 공공디벨로퍼와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허가 등 행정절차의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선분양 아파트의 경우 주택공급 방안이 나와도 2년 안팎의 공백이 발생하므로 행정절차를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해 '8·4 대책'을 통해 추진 중인 공공재건축·재개발의 적극적인 민간참여를 이끌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비율과 '재건축 주민 동의 요건'을 낮추는 규제 완화도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한정된 권한의 한시적 확대 등이 검토될 수 있다"며 "하지만 주택심의 등 공급절차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패스트트랙 패키지' 논의의 일부로 투기수요 차단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