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취약계층 소득지원 강화"…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힘 받나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불평등 해소를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 방침을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같은날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만큼 4차 재난지원금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비대면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가 모두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다”며 “정부도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지만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포용적 자세 강조한 문 대통령… “포용없인 회복과 도약도 없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포용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책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포용적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올해를 회복과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지만 포용없이 회복과 도약을 이룰 수 없다”며 “각 부처는 포용이 회복과 도약의 토대임을 분명히 하고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포용적 회복의 핵심은 고용위기 극복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 또한 놓칠 수 없는 과제”라며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 내에서 추진 중인 4차 재난지원금 정책에 힘을 실어 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우리 경제·사회를 대전환하는 데서도 소외되는 계층, 지역, 산업이 없도록 포용적 전환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의 정책에서 ‘포용성 강화’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삶을 든든히 책임지는 역할을 다해 주기 바란다. 정기적으로 ‘포용성의 강화’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점검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혁신없이 새로운 기회 만들 수 없어"

문 대통령은 각 정부부처와 공직자들에게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면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를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없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없다. 제조 혁신 없이는 제조 강국을 꿈꿀 수 없고 기술 혁신 없이는 미래로 도약할 수 없다”며 “규제혁신도 더는 미룰수 없다. 우리 정부에서 도입한 규제샌드박스는 2년만에 수소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면서 뚜렷한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의 속도를 더 내야한다”며 “위기극복의 과정이 혁신의 과정이고 위기의 시간이 곧 기회의 시간이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