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한미연합훈련 연기론 대두… 군, '전작권 반환'은?

이에 올해 연합훈련을 계기로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반환받으려던 군은 난감해졌다.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연합훈련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남북이) 심각한 군사적 긴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고 유연하게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지난 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치인의 사견을 전제로 "군사훈련이 연기돼 남북 관계 개선 물꼬를 틀 수 있다면 그 방향을 선택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서 전반기 연합훈련 연기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제까지 북한은 연합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019년 3월 연합훈련을 겨냥해 '시대착오적인 불장난'이라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9월 조선신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후반기 연합훈련이 축소 진행됐음에도 '잠자는 범을 건드리는 어리석은 불장난이 될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사실 한미는 지난 2019년부터 전·후반기 연합훈련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 연습'(CPX)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방침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훈련도 CPX 형태로 실시될 예정이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도 전반기 훈련과 관련해 "실병(實兵) 기동훈련이 아니다"라며 "훈련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합사와 긴밀하게 협의해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올해 연합훈련이 전작권 전환과 긴밀히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게 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3단계 검증평가를 전·후반기 CCPT와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는 지난 2019년에 마쳤고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가 진행 중이다.


당초 우리 군은 2단계 FOC 평가를 지난해 후반기 연합훈련에서 마무리하려 했지만 코로나19로 훈련 규모가 축소되면서 검증평가에 대한 예행연습만 진행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연합훈련에서 FOC를 마무리해야 우리 군이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준비하고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연도를 미국과 논의할 수 있게 된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도 준비태세 유지 차원에서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연합훈련에 대한 질문에 "군사훈련·연습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면서 "그 가치가 한반도보다 중요한 곳은 없다"고 답했다.

지난 2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원인철 합참의장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도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작업들이 진행돼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두 의장은 올해도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속도를 내 이에 대한 가시적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