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국민의힘 법사위원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라…거부 시 탄핵"

(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만일 거부한다면 탄핵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상범·김도읍·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사법부를 흔들려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김 대법원장은 한마디 말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작년 4월 임 판사가 건강 악화로 사표를 내자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공식 반박했고 진실 공방은 진행 중이다.

이들은 "사법부의 중립과 독립을 오롯이 지켜내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이제는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 자격이 없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읍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총선 이후 이수진 민주당 당선자가 언론에 탄핵을 이야기한 상황에서 김 대법원장이 임 판사를 만난 자리에서 저렇게 말했다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김 대법원장이 향후에 있을 판사 탄핵에 대해 적어도 논의가 있었거나 교감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판사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는 "임 판사가 입장문을 낸 이상 김 대법원장이 명확하게 다시 답변을 해야 한다"며 "오늘 갑자기 사정 변경된 점들에 비춰볼 때 법사위 조사를 거친 후에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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