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집값과열 우려에 변창흠 "개발이익 배제하겠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발표하는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 "개발이익이 과도하지 않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공급규모의 문제도 있지만 서울에서 더이상 개발할 땅이 없어서 추가 공급은 어려울 것이라는 일반 인식과 달리 잘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공급론은 기득권의 주장에 굴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변 장관은 "주택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며 "서울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개발이익이 과도하지 않게 주택을 공급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시장 원리를 활용해 공공이익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선 공공분양주택이 '로또'로 인식돼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공공분양주택은 전체의 2%밖에 되지 않는다"며 "공급이 적어서 그것 때문이 가격이 올랐다고 보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공공분양이 적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집을 사려고 한 게 주택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공급대책이 서울 집값 상승을 폭등시키는 계기로 작동될 수 있다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우려에 대해서도 변 장관은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투자했을 땐 분양권을 안 주거나 투기가 심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