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령층 특화보험 활성화한다… 노후 소득도 지원

금융위원회가 노후 소득을 지원하고 고령층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과 고령층 특화 보험을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지난 8일 열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내용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인구구조 변화, 기술발전, 저성장·저금리 등에 대응하지 않으면 보험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망보험 등 전통적인 보험을 축소시키고 연금 등 노후 소득과 질병·상해 치료 관련 보장수요를 확대하고 있으며 저성장·저금리 등 경제 환경의 변화는 보험 수요의 양적인 위축과 보험의 저축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금융위는 분석했다.

고령인구의 증가로 정부의 공적보장역할은 늘어날 수 있으나 저성장으로 인한 재정부담은 공적보장역할 확대에 제한을 둘 수 있어 민영보험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는 데 금융위는 주목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 보험업계, 연구원들은 연금, 변액보험, 고령층 특화 보장성 보험, 건강데이터를 활용한 만성질환자 전용 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령자 연금을 증액하거나 고령자가 아니더라도 연금에 가능하도록 유도해 연금보험을 활성화하고 60세 이상 고령층에 특화한 보장성 보험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오는 6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도입을 앞두고 올 2분기 중 업계 설명회와 의견수렴, 수요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허가 시 판매채널, 상품경쟁력 등 사업계획 타당성도 충분히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1개의 금융그룹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1개의 라이센스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 '1사 1라이센스' 규정도 유연화된다. 규정에 따르면 1개 금융그룹이 새로운 보험사를 인수하려면 원칙적으로 합병해야 하고 복수의 라이센스를 받으려면 판매채널을 분리해야 한다.


금융위는 1사1라이센스 유연화롸 관련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빅테크 등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입을 허용하되 단순화한 소액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채널을 확장하고 복잡한 보험상품의 가치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 같은 정책추진 과제를 구체화해 이달 중 발표하는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 로드맵’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