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위 “청년·신혼부부 내집 마련에 40년 모기지 도입”

청년층의 내집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기가 최장 40년까지 되는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안에 나온다. 현행 최장 모기지인 35년보다 만기가 5년 더 연장된 것이다. 대상은 우선 기존 정책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는 청년·신혼부부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올해 금융소비자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춘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시범 도입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로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를테면 연 이율 2.5%로 3억원을 대출했을 경우 30년 만기 시에는 월 상환금액이 119만원이지만 40년으로 길어질 경우 99만원으로 16.1% 감소한다.

다음은 이수영 가계금융과장, 윤상기 금융소비자정책과장, 홍성기 서민금융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현재 보금자리론이 최장 30년 만기인데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나
“현재 최장 30년 만기인 정책모기지 이용기간을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 대해서는 최장 40년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40년짜리 초장기 모기지 공급을 위해서는 먼저 고정금리로 장기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해야 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주금공은 지난해 10월부터 MBS 발행 시에 30년물짜리 MBS, 다시 말해 주택저당증권 발행을 섞어서 시범 발행하고 있고 매번 2배에서 8배에 달하는 응찰률을 보이는 등 자금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신혼부부 초장기 모기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소득 기준이 있는 것인가. 시범 도입은 대략 언제부터 될 것으로 계획하나
“기본적인 정책모기지 요건에 해당되고 청년·신혼부부에 해당된다면 최장 40년까지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도입 시기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1월에 발표한 금융위 업무계획에서 하반기에 시범 도입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최대한 빨리 관련된 실무적인 검토와 준비가 되는 대로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