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균승 군산대 교수. / 사진=뉴시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기본소득을 트레이드마크처럼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비판을 넘어 거칠게 저격한 것에 대해 "공부 좀 하고 와라"고 맞받아 쳤던 정균승 교수가 이번엔 "사유와 성찰 얕다"고 직격했다.

앞서 정 교수는 "그렇게 안 봤는데 참 무식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조차 하지 않고 겁도 없이 무모하게 끼어들었다"며 "스위스에서 왜 부결되었는지 공부부터 하고 와라. 아직 기본소득의 기초조차 안 되어 있다"고 일갈했다.

기본소득국민운동 전북본부 공동대표이기도 한 정균승 군산대 교수(경제학)가 14일 다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미래에 대한 깊은 사유와 성찰이 얕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조건없는 균등지급에 대해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것에 "무슨 쌩뚱맞은 소리냐. 제 생각으론 임 전 실장은 패러다임이 과거와 현재 시점에 고정되어 있는 것 같다"며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정치인'으로 평가절하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SNS를 통해 9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안한 것은 기본소득이 아닌 '기본임금'이다"라고 반박한 데 이어, "빌 게이츠 등 세계적 명사들이 언급한 기본소득 역시 '조건없는 균등 지급'이 아닌 극심한 양극화 및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장의 보호를 못받는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4일에는 "제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바는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점"이라며 이 경기지사의 기본소득론을 "기본 없는 기본소득"이라고 거듭 몰아붙였다.

특히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주장은 번지수가 많이 다르다"며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제도, 실업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유지하면서도 기본소득제도를 하자는 거라면 그건 '기본없는 기본소득’이거나 재원 대책이 없는 탁상공론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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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미래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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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 교수는 "그럴 리가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당연히 현행 복지정책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층과 제외 계층에게 최소한의 소득 지원을 통해 자립의 토대를 마련해주자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알래스카 외에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고 이 지사의 기본소득론을 꼬집자, 이에 불만을 드러낸 이 지사에게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트집잡은 임 전 실장의 발언을 들추며 다시 거칠게 몰아 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 정치인이 철학과 비전보다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계신가?"라고 반문했다.


또 "미국, 영국, 독일, 핀란드, 스웨덴, 스페인 등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기본소득 관련 정책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모르시나?"라고 되물으며 "알고 했다면 당장 정치 그만 두라. 어디서 과거 정치인들의 못된 생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나?"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직도 제 마음엔 임종석 전 실장님에 대한 호감이 남아있는데 최근 기본소득을 둘러싼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고 섭섭하기까지 하다"며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좋은 정치사회적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