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정신질환' 교과서에 실리자 소송… 법원 "학문적 견해일 뿐"

중국 법원이 교과서에 동성애를 정신적 장애로 기술한 것은 사실에 대해 오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학문적 견해일 뿐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2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남중국농업대학 1학년이던 시시는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정신적 장애로 기술한 심리학 교과서를 발견했다.


시시는 해당 내용이 과학적인 증거 없이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는 믿음을 고착화할 수 있다고 우려해 지난 2017년 해당 교재를 출판한 중국의 지난대학교 출판부와 판매처를 고소했다.

하지만 쑤첸 지방중급인민법원은 지난해 말 교재의 기술은 사실상의 오류라기보다는 의견의 견해 차 때문이라며 출판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대학교 출판부에서 발간한 2013년판 대학생 정신건강 교재는 동성애를 이성의 옷을 입는 행위(크로스 드레싱)나 페티시즘과 함께 정신적 장애로 분류하며 동성애를 '사랑과 성에 대한 방해 혹은 성 파트너의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시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법원도 이전 판결을 지지했다. 시시는 "이번 판결은 단지 논란을 줄이기 위한 것 같다"며 "동성애를 병적으로 해석하는 교과서가 계속 유통되도록 허용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중국 성소수자 단체도 이같은 판결에 공개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냈다. 광저우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 PFLAG는 "(해당 기술은) 오늘날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990년에 동성애를 정신장애에서 제외했다. 중국은 1997년에 동성애를 범죄에서 제외했고 2001년에는 정신질환 목록에서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