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가족까지 조사 대상 올랐는데… 정부 "3기신도시 포기 못한다"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참모와 가족들의 광명·시흥지구 땅 투기 현황을 조사해 이번주중 1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광명·시흥지구 포함 3기신도시 정책을 철회 없이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3기신도시 정책 신뢰 우려

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신도시 투기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지난 5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과 가족의 해당지역 토지거래 여부를 전수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청와대는 조사 상황에 따라 행정관 이하 직원과 가족들도 투기 여부를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조사 대상을 광명·시흥에서 3기신도시 전체로 확대하도록 지시한 데 이어 4일에는 "투기 의혹이 구조적 문제인지 규명하라"는 발언을 했다. 5일에는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8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선 안된다는 방침을 고수해 신도시 철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2·4 부동산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에 투기 연루된 사람이 나올 경우 3기신도시 폐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2·4 대책이 차질 없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기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글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제3기신도시 철회 바랍니다' 'LH 임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의혹 국정감사 강력히 요청합니다' 등의 글이 게시돼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해당 청원인은 "정부가 약속한 투기와의 전쟁을 믿었는데 허탈하다"며 "이런 관행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LH 직원 13명이 3기신도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꾸려 LH와 국토교통부의 전직원, 지자체 신도시 담당 공무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택지 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