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장관 "모든 규정 총동원해 LH 직원 부당이득 몰수할 것"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신도시 땅투기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내부 비밀정보를 활용한 경우 엄격한 처벌 규정 있다"며 "모든 규정을 총동원해 부당이득 환수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LH 전임 사장이자 현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이익의 몰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오자 변 장관은 "업무상 비밀을 얼마나 넓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에서 직접 비밀이 아니라도 공무상 간접적으로 얻은 것을 비밀로 간주할 수 있다"며 "판례에 따르면 회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토지몰수 조항이 없는 데다 직접 업무를 해 얻은 정보가 아니면 처벌이 어렵다.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변 장관은 "직접 얻은 정보가 아니라고 해도 광범위한 내부정보로 간주해 제재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