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안부 장관,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대검 차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뉴스1
검찰과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협의체를 구성, 검찰이 수사에 배제돼 수사 이후 기소, 공소유지 단계에서 연속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보완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신도시 투기 검·경 수사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대검 차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신도시 투기 의혹은 현재 경찰청 국수본에 설치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수사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이번 사태의 수사, 기소, 공소유지 등에 차질이 없도록 검찰과 경찰의 수사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령에 규정된 '수사기관협의회'(대검 차장-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를 조속히 구성하고, 국수본 수사국장과 대검 형사부장 간 협의체를 만들어 수사진행상황과 주요 쟁점 등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교류하기로 했다. 수사대상자의 누락 및 초기 수사에서의 미비점이 없도록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진행을 위해 수사 과정상 각급 대응 기관별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수본 수사국과 대검 형사부, 시·도경찰청과 지방검찰청, 사건 수사팀과 관할 지청 등 각급별 전담 협의체를 구성해 공조회의를 수시로 열기로 했다.

아울러 신도시 투기 관련 사건 및 제보정보를 특수본에서 집중관리해 수사 누락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국가수사본부, 18개 시‧도경찰청, 관계기관 인력파견 등 총 770명 규모로 구성된다. 검찰‧권익위에 접수되는 신도시 투기 관련 민원‧제보도 특수본에 통보해 종합적으로 분석·수사 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경찰 주도하에 이뤄진다. 수사권 조정 원칙에 따라 특수본이 아닌 정부 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파견해 전수조사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 현재 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에 파견된 부장검사 1명이 정부 합동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검경수사 협력의 첫 사례인 만큼 검경이 힘을 하나로 모아 LH 비리를 뿌리 뽑아 국민에게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마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번 사안에서 부동산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가 국민의 요청인 만큼 반드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현행 법령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련 내용을 법무부에서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