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LH 사태 열흘 만에 결국 사의… 최단기 국토 장관 되나(종합)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신도시 투기사태에 책임을 지고 결국 사퇴하기로 했다. 변 장관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다만 2·4 주택공급대책의 입법 기초작업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2·4 대책 입법 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국토부 장관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변 장관이 오늘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고 발표하며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2·4 대책의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하는 공공주도형 주택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변 장관이 이번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은 지난 11일 국토부와 LH 임직원 1만4000여명의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토지 거래내역, 소유정보 조사를 진행했다. 1차 조사 결과에선 총 20명의 투기 의심사례가 확인됐다. 20건 가운데 11건은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책임론이 불거졌다. 하지만 차명거래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검·경 합동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추가 범죄가 더 나올 수 있다.

최단기 국토 장관 되나

변 장관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에 이어 지난해 12월29일 문재인정부 2대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2·4 대책 입법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은 예단할 수 없지만 문 대통령은 조만간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최단기 국토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일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광명·시흥 3기신도시 지역에 대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열흘 만의 일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 사퇴 요구를 받아온 변 장관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LH 사태 방지법'들을 상정했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갑)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업무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목적 외 사용했을 때 처벌 범위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현행 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박완수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의창구)은 LH 사장이 연 1회 소속 직원 전체에 대해 토지 거래를 조사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들 법안은 오는 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