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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에 대해 이미 지난해 7월 제보가 나온 바 있었지만 LH가 이를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LH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22일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자는 "(퇴직한) A씨는 공사 재직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 혹은 지인 부인의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며 "재직 당시 주변인들과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물론이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제보자는 "이러한 투기가 서울, 인천, 충남 등에서 전방적위적으로 이뤄졌다"며 "투기자들은 재직 당시 선배의 부인, 주변인 부인"이라며 성명과 거주지 주소까지 소상히 명기했다. 관련자 소유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통해 이러한 의혹을 확인한 후 제보했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실은 "앞서 시민단체에 접수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제보자와 본 제보인 간 동일인 여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부인과 부인 지인, 선배 지인을 활용한 차명거래 가능성과 등본 확인 등의 내용을 감안할 때, 제보인 또한 LH 경력자의 투기행위에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 설명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접수된 641건 부조리신고 가운데 유일한 투기 내용의 신고다.
LH는 이같은 신고에 대해 지난해 8월12일 "제보하신 퇴직직원과 관련된 사항은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회신하고 종결지었다.
다양한 차명을 동원해 개발토지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것은 물론 현재도 투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LH 재직자와의 유착을 의심해볼 수 있는 사안이지만 LH는 규정을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김 의원은 "이 때라도 LH가 적극적인 자체조사에 나섰으면 지금과 같은 국민적 공분과 행정적 낭비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LH는 2018년 과천신도시 개발정보 유출 때부터 상기 제보에 이르기까지 자체 교정의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모두 놓쳤다. 대대적인 외부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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