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투기 근절대책-LH 개혁방안 이달 말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 투기 근절대책과 LH 개혁방안이 이달 말 나온다. 정부는 투기를 예방하는 단계부터 부당이익 환수까지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2·4 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조성은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사태 관련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과 LH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투기혐의 확인 시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이익을 회수할 것"이라며 "LH를 포함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과 제도개선을 구축하고 부동산 적폐를 개역하는제 천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이달 말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방안과 LH환골탈태 방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투기근절대책에선 예방과 적발, 처벌, 환수 등 전 과정에 걸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 및 내부정보 이용 ▲집값 담합 등 시세조작 ▲허위매물 신고 등 불법중개 및 교란 ▲불법전매 등 부당청약 등 4대 불법·불공정행위 를 포함한 부동산 적폐 척결대책을 강구한다.

LH는 역할과 기능, 조직·인력, 사업구조 등 전 부문에 대한 개혁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2·4 대책 관련 입지를 3월 말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4월에도 15만가구 2차 신규택지를 발표하겠다"며 "발표 전후 토지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투기세력을 색출, 수사의뢰 등 엄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