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검찰 수사도 가능, LH 조직개편 테이블 올릴 것"(종합)

3기신도시 사전 투기 사태를 계기로 당정이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모든 직급으로 확대하고 검찰 수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리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국회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에 대해 직급 고하를 막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신규 취득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 환수조치하겠다"며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취득 후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처분명령 등 처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같은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요시 검찰 직접수사도 진행

김 대표 대행은 필요시 검찰의 직접수사도 전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검찰도 정부합동특별 수사본부(특수본)와 협력체계가 구축된만큼 적극 협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발견되면 직접수사도 전개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경이 협력하는 첫 대응이니만큼 새로운 검경수사권 관계정립과 부패근절에 앞서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 대행은 “농지 취득심사를 강화하고 농지 취득 이후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LH 조직개편도 검토

정 총리는 LH 관련 "조직 분리에 대해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LH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투기사태 재발방지와 관련해선 "LH 투기 의심자 소유 토지에 대해 신속히 강제 처분하겠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도 입법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2·4 공급대책에 대해선 "당초 수립된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2·4 대책 추진을 위한 법률 개정과 LH 관련 5법의 처리, 정부의 제도 개선안에 대해 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