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유지해야 경제 피해 최소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가 발생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완화 반복하기 보다 높은 수준으로 일관되게 유지해야 경제 손실이 적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감염병 위기에 따른 방역조치와 경제적 비용 간 관계’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모형(SIR-DSGE 모형) 분석 결과 방역강도가 일부 높아도 초기에 확진자 수를 충분히 낮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향후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강도에 따른 확진자 수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잔존 확진자 수가 7500명 수준인 상태에서 초기에 방역강화를 통해 재생산지수를 충분히 낮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확진자 수가 3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방역강화를 하지 않은 경우 평균 잔존 확진자 수가 1만2000명이었지만 방역강화를 한 경우 4000명 수준이다.

박경훈 한국은행 조사국 전망모형팀 차장은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방역강도를 낮출 경우 장기적으로는 경제와 국민건강 측면에서 오히려 열등한 후생 상태에 진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일관된 방역조치 시행 시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피해가 클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방역조치를 느슨하게 할 경우보다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신접종이 이동량에도 영향을 미쳤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의 경우 백신 접종으로 인해 집단면역이 달성하기도 전에 심리적 이완으로 인한 이동성이 늘었다.

특히 이스라엘은 백신접종 1%포인트 증가하면 이동성 지수가 0.07%포인트 상승했다. 또 백신접종 1%포인트 증가 시 이스라엘의 재생산지수는 0.005%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VAR(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반응을 살펴본 결과 이스라엘은 백신접종 이후 이동성이 상승해 감염의 위험도 덩달아 커졌다. 다만 시차를 두고 면역력이 형성되면서 병리학적 경로가 작동해 전체적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했다.

국내 이동량 역시 최근 적정수준을 넘어섰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이에 따른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방역수칙의 준수 등 자발적 방역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감염의 확산이 급증해 행정방역이 강화되고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