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LH '특단 대책' 협의…이해충돌방지법 4월 처리 촉구도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공직자 재산 등록 확대 등 불법행위 차단 대책과 함께 LH 조직 개편 등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날 협의 내용을 토대로 관련 대책을 사실상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책과 관련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협의 내용은 오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소집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당은 LH사태로 악화한 민심 수습을 위해 여러 입법 과제도 고심하고 있다. 3월 국회에서 처리된 이른바 'LH방지법'에 소급적용 조항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다시 소급적용을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공주택특별법)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부당이득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소급적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당내에선 기존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특히 이번 3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이해충돌방지법을 4월 국회 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정무위원회 소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위원장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야당이 (법안 처리를) 반대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도 "이 법이 있었다면 LH사태는 물론이고 오세훈·박형준 특혜 의혹도 없었을 것"이라며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점을 꼬집으며 "(이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는 처사다. 조속한 논의와 처리에 나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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