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000조' 규모 인프라 부양책 꺼냈다… 고소득층 증세로 재원 마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인프라 부양책을 통해 미국 내 수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세계 경제 무대에서 1인자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를 방문해 도로와 다리, 5세대(G) 통신망 등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약 2조 달러(약 2000조원) 규모의 계획을 밝혔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하는 규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가장 큰 일자리 투자"라며 "수백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한 인프라 부양책은 총 8년의 장기 투자 프로젝트다. 주 내용은 사회간접자본(SOC) 등 물적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다. 고속도로, 항만, 대중교통 등 기반 시설을 재건하는데 약 6500억 달러가 쓰일 예정이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가정 돌봄에는 4000억 달러, 주택 인프라에는 3000억 달러, 미국 제조업 부흥에는 3000억 달러가 투자될 계획이다.

5G 통신망의 전 지역 구축, 학교 건설 및 개선, 실직 근로자와 소외된 이들을 돕는 등 인력개발에도 각 1000억 달러씩 투입된다.


국가 전력망 강화와 상수도 개선 등에도 수천억 달러가 배정될 전망이다.

재원은 고소득층과 기업에 대한 증세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 비율을 21%에서 28%로 올리고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이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함으로써 인프라 부양책 재원을 부분적으로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금 조달 부분에서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 이에 민주당은 공화당 표확보가 어려울 경우 과반 표만 있으면 되는 예산조정권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