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핵과 미사일 문제 등을 이유로 북한에 15년 동안 부과해온 독자 제재를 계속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달 5일 열린 콘퍼런스에서 발언하는 스가 총리. /사진=로이터
일본 정부가 북한에 부과해 온 독자 제재를 2년 더 연장했다. 

6일(한국시각) 일본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북한이 지난달 총 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핵·미사일 문제와 (일본인) 납북 문제 등 현안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일본은 북한에 대해 수출·입 전면 금지와 북한 선박 및 북한 기항 이력이 있는 선박의 입항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

일본 정부는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왔다. 이중 수출·입 전면 금지와 북한 국적 선박 입항 금지 조치가 오는 13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회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실현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독자 제재 연장으로 회담은 더욱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대북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미·일 양국은 오는 16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일본 정부는 그맘때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마무리돼 있을 것으로 보고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북한 문제를 다룰 것이며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미국과 협력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NHK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