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대만 정부와 교류 장려 새 지침 마련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미국 국무부가 9일(현지시간) 대만 정부와 상호 교류를 장려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만은 활발한 민주주의 국가이며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안보 및 경제 파트너"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대만 인근 팔라우 주재 대사가 1979년 단교 이후 처음으로 대만을 전격 방문하면서 양국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음을 과시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조치에도, 미국이 1979년 대만과 단교 당시 중국만을 합법 정부로 간주했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AFP는 전했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에 대한 지지를 공식화하고, 미·대만 교류법을 발의했던 의회의 움직임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그간 대만과의 접촉을 제한해온 난해한 규칙 일부를 없앴다는 설명이다.


중국은 마오쩌둥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배한 장제스 국민당이 1949년 세운 대만에 대해 필요 시 무력 통일을 할 수 있는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대만은 최근 중국의 영공 침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경우 미국의 관련 법상 미국은 대만의 자주국방을 위한 무기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만 해협에서 중국 인민해방군(PRC)의 군사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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