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중심의 도매시장 다변화 위한 조례개정 토론회 열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태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4월 15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강동길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사회를 맡은 기획경제위원회 이준형 의원 등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8명의 토론자들이 참석하였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이태성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량의 약 52%를 공영도매시장이 담당하고 이 중 가락시장은 공영도매시장 거래물량의 37%를 취급하는 핵심적인 시장”이라고 언급하면서, “도매시장이 경매중심으로 운영되면 높은 유통비용과 경매 경직성, 공정성의 문제가 야기된다”고 말했다.

또한, “온라인 거래의 대폭 증가, 도매시장 외 거래확대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도매시장도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요구 받고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의 발제가 끝난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김윤두 건국대학교 교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요 거래방법인 경매·입찰은 전통적으로 가격의 변동성이 크고 유통비용이 증가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거래제도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계속된 토론에서 이재흥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연합회 가락시장지회 사무총장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중복 규정하여 체계정당성이 위배되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개정안 중 일부 조항에 대해 삭제 또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가 마무리 된 후 이태성 부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조례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면서 “공영도매시장의 공적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 도매시장의 변화가 출하자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참석대상을 최소화하고, 전체 내용은 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