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한국 대북 정책 문제 있다" 비판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각)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을 골자로 한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보수 성향의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의 주도로 열린 이번 청문회에서 스미스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반(反)성경·BTS 풍선법'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종교·대중음악에 대한 북한인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실태를 비판했다.


청문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권력이 도를 넘었다고 언급했다. 스미스 의원은 "북한 문제에 관여해온 시민사회 단체를 억압하기 위해 검찰 권력을 정치화했다"고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참석한 보수논객 고든 창은 "자유와 민주주의 개념까지 한국에서 공격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제시카 리 미국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전단 살포 금지는 1972년 이후 한국의 보수와 진보 정부 모두 추진한 것"이라며 "전단 문제를 한국 민주주의 문제와 결부시켜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미국 의회 내 기구로서 법안이나 결의안을 처리할 권한은 없다. 하지만 미 의회가 한국 대북문제 관련 의제를 설정해 청문회를 연 것은 이례적이어서 앞으로 관련 논의가 더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