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 선거]②김영배 "솔선수범 않고 권력 달라할 수 없어"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이 174석 거여(巨與)의 지도부가 되겠다고 도전장을 던졌다.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이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기획위원회 비서관을,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조정·민정비서관을 지내며 대통령들을 보좌했다. 그래서 자신을 "문재인 정부에 무한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유다.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의원을 만났다. 그는 4·7 재보궐 선거 패배 이유가 '솔선수범의 부재' 때문이었다고 단호히 말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시행하는 주체가 공정하지 못했고 자기에게 관대했다는 것이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우리당은 실천하고 모범을 만드는 당이 돼야 한다"며 "솔선수범하지 않고 무슨 명분으로 국민에게 집권여당에게 표를 달라고 하겠나. 권력을 또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천하는 초선 지도부'가 김 의원의 목표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정의'의 가치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그의 신념이다. 그가 생각하는 민주당의 동력은 헌신과 모범이다. 과거 민주화 운동과 촛불혁명,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있게 한 국민의 정신도 여기에서 출발했다고 본다. 그는 "헌신과 모범이 우리 사회를 지탱한다. 민주당이 거기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4·7 재보선에서 시민이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이라는 가치를 실현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부동산 가격 폭등과 양극화가 심해지는 과정을 보면서 시민의 실망이 있었다. 또 우리당이 더 개혁적이고 단호하지 못했다. 내로남불 논란으로도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실망을 드렸다.

-개혁과제보다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잘못된 프레임이다. 검찰이나 언론개혁이 잘 돼야 결과적으로 국민의 민생이 보살펴지는 거다. 권력층이 공정해져야 사회의 전체적인 공정성이 확보된다. 특혜와 특권을 없애고 공정한 사회로 가야 민생이 그 반석 위에 올라서는 것이다. 개혁과 민생이 절대 다른 게 아니다. 두 수레바퀴가 맞춰 돌아가야만 함께 잘 사는 나라의 토대가 된다.

지난 지도부에서 이낙연 당 대표의 정무실장으로 당정청 관계를 조율한 김 의원은 소통의 문제를 짚고 넘어갔다. 당 의사결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심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간 당내 소통, 당정청 간 정책 결정 과정이 일방적이었다는 비판도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 이런 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개혁도 국민이 원하고 동의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함께 해야 한다.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이 있나.
▶단적인 예가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 여부 결정 과정이었다.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과정이 문제였다. 국민 동의를 충분히 구하고, 당내에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야 했다. 소통하는 창구를 만들고 국민의 마음을 읽어내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했다.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도 그런가.
▶부동산 부분도 우리가 국민과 충분히 토론하고 현장의 아픔을 들었어야 했다. 희망 사다리가 필요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청년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전제로 정책을 디테일하게 다듬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 공시지가 현실화, 임대차 보호법도 그렇다.

-당내에서 부동산 정책 보완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을 차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깨선 안 된다. 다만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있다. 연령이 높은 분들이 자산만 있고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 특히 1가구1주택의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는 실제로 고민이 필요하다.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죄악시 될 문제는 아니다. 완화 수준을 어떻게 할지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당심만 챙겼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다양한 당심을 융합시키는 것이 당의 역할이라고 했다. 친문(親 문재인), 비문(非 문재인)을 나누는 프레임에도 선을 그었다.

-친문 정당이라는 지적이 있다.
▶어느 정당에나 다수파, 소수파가 있지만 친소관계에 따른 계파 구분은 전근대적 개념이다. 친문과 비문을 나눠 갈라치기 하는 것은 당에 좋지 않고 건강한 정치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안 되는 논쟁이다.

-강성 당원들이 초선 의원에게 보내는 문자폭탄이 문제가 되고 있다.
▶당원들의 열정이 과해서 논쟁이 촉발된 측면이 있다. 일종의 열정적인 자기 의사표현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문화에서 어느 나라에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게 욕설, 비하, 마타도어로 흘러서는 곤란하다. 이런 현상을 민주당이 얼마나 잘 융합시키는지 당내의 민주주의적인 역량을 더 강화시켜 나가는 게 과제다.

김 의원은 지도부에 입성한다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초선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지방정부 출신으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대한 지원 방안도 구상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선 5·6기 성북구청장을 지낸 바 있다.

-초선 의원을 대표해서 선거에 나왔다.
▶초선은 새로움이다. 초선이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초선들의 목소리를 강하게 주장하겠다. 정치에서의 책임은 성공시키는 데 있다. 말로하는 게 아니고 성과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필수노동자 지원법을 발의했다. 지도부가 되면 주도하고 싶은 정책이 있나.
▶새로운 유형의 노동을 하고 있는 산업, 거기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를 정책 대상으로 삼는 부분에 집중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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