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까지 3년 넘는데"… 신도시 사전청약 주택난 해소될까?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1일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아파트 사전청약 물량 3만200가구 가운데 1만4000가구를 신혼희망타운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3기 신도시 9400가구를 포함 사전청약 물량 3만200가구를 확정하고 세부지침을 안내했다. 7월 4만4000가구, 10월 9만10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2만7000가구 등 4차례에 걸쳐 공급할 계획. 이중 절반인 1만4000가구를 신혼희망타운으로 구성했다.


김 실장은 "사전청약 공급계획이 청년·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꿈을 더욱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육아특화 설계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혼부부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연 1.3% 고정금리 조건의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지난 3월 30대 이하 매수 비중이 전체 거래의 36.5%로 지난해 12월의 45.5%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며 "정부의 공급정책이 청년·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건설업계에선 공급 증가가 주택수요 증가와 집값 불안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도 실제 입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서울 수요의 분산이 기대되는 건 사실이나 실제 입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고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해 중간에 취소물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때 신혼부부보다 다자녀가구 등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보완했으면 한다"며 "사회안전망의 시각에서 볼 때 지원이 더 필요한 유형"이라는 의견도 냈다.


사전청약 물량이 30대 패닉바잉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느냐는 의문에 대해선 "공급자체는 맞는 방향이고 긍정적으로 보지만 당장 매매나 전세수요를 경감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과천과 같이 미래 집값 상승의 기대가 높은 지역일수록 전세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 당첨자들은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