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되는 가운데 카드사와 캐피털사들이 기존 차주들에게도 최고금리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사진=뉴스1
올 7월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되는 가운데 카드사와 캐피털사들이 기존 차주들에게도 법정최고금리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카드·캐피털사에서 연 20% 초과 고금리를 부담하는 중·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와 캐피털사들은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는 올해 7월7일에 맞춰 연 20%를 초과하는 기존 대출 상품 차주들의 이자를 연 20% 이내로 조정한다.


여신금융협회의 여신거래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사·캐피털사는 기존 차주에 법정금리 인하분을 소급 적용할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카드사와 캐피털사들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 이후 신규 대출을 하는 차주들에게만 법정최고금리를 적용하면 됐다. 하지만 카드사와 캐피털사 등은 자발적으로 소급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카드사와 캐피털사들은 지난 2018년 법정최고 금리가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됐을 때 기존 차주들의 대출 이자에 대해 소급 적용한 바 있다.


이같은 방침에 고금리를 부담하던 기존 차주들은 숨통이 트이게 됐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카드론 이용 회원 중 연 20% 초과 금리를 적용받은 회원 비중은 삼성카드가 22.55%로 가장 많았으며 현대카드(12.41%), 롯데카드(6.93%), KB국민카드(4.53%), 신한카드(1.96%) 등 순이었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각 카드사와 캐피털사들이 2018년 법정최고금리를 소급적용한 전례가 있는 데다 저축은행은 경우 약관까지 개정해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 카드사와 캐피털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