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수상한 거래 급증했다… 투기 정황 없는 '울산 선바위·대전 상서'만 확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불법 땅투기 조사 결과 최근 5년 내 이상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지분쪼개기 거래가 80% 수준까지 높아졌다. 외지인 거래 비중도 절반을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총 15만가구 신규택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확인돼 경찰에 수사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2·4 공급대책 발표 당시 신규택지에서 총 2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지난 2월 말 광명·시흥 등 3개 택지에서 10만가구, 이어 이달 말 15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15곳 안팎의 후보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됐지만 3기 신도시 지정 전 불법 투기 사실이 확인되며 15만가구 신규택지에 유사 사례가 없는지 사전조사가 실시됐다.

일부 후보지는 5년 동안 월평균 거래량 대비 반기·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2~4배 증가했다. 일부는 외지인 거래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전체거래 중 지분 거래비중이 시기에 따라 80% 이상 높아진 곳도 발견됐다.


국토부가 가격동향(지가)을 조사한 결과 인근지역 대비 1.5배 이상 상승한 후보지도 일부 확인됐다. 다만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한 후보지 내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 결과 투기 의심사례는 없다는 게 국토부의 발표 내용이다.

상속 3건, 20년 이상 장기보유 1건 등 총 4건의 보유 내역이 나왔다. 국토부는 경찰 수사요청과 실거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확인된 상황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기행위 색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달 추가 발표 예정이었던 신규택지 물량 15만가구 중 이상징후가 없는 울산 선바위·대전 상서 2곳만 1만8000가구 공급계획이 확정됐다.

실거래 조사가 완료되면 2·4 대책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 25만가구 중 나머지 13만1000가구도 목표대로 추진한다는 방침. 투기 정황이 있는 후보지에 대한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가 끝나고 투기근절에 대한 법령 개정이 완료된 후에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 투기가 드러나면 공급 일정이 더 지연될 수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월 발표한 투기근절 대책 후속조치의 추진으로 장치를 마련하고 부동산 투기·부패를 발본색원해 신규 공공택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