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GWDC' 종료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도 '각하' 판결

구리시는 지역 3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제기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종료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심준보 판사)가 최종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각하 판결이란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재판부가 본안 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을 의미한다.

구리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외국인 투자자의 실체도 없이 비현실적인 사업계획으로 추진돼오던 GWDC 사업에 대해 공신력 있는 삼일회계법인의 재무·경제성 분석용역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사업을 종료하고 후속 사업으로 한국형 뉴딜정책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도시조성을 목표로 하는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가칭)을 추진하고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GWDC 종료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행정처분 무효확인 본안 소송까지 ‘각하’로 판결된 것은 GWDC 사업을 적법하게 종료한 것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후속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아 가속화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