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 장관 후보 "LH 투기이익 전액 환수, 조직 혁신 이루겠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이익을 전액 환수하기로 하고 투기방지대책으로 조직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오는 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LH의 투기이익 전액 환수를 목표로 하고 2·4 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전제로 LH 조직 전반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시행 정비방식에 대해선 "공공과 민간 방식이 대립하지 않고 상호 보완할 수 있다"며 "사업지 여건이나 주민 수요 등에 따라 선택적인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공공주도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민간의 공급에 대해서도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후보자는 지난달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 "공공과 민간사업이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2‧4 공급대책도 기존 대책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윈윈하자'는 정신이 담겨 있어 좋은 절충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노 후보자의 이런 답변은 부동산정책의 변화로 해석된다. 정부는 앞서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을 도입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민간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와의 공조가 불가피하고 공급의 중요성이 확대된 만큼 정책적 변화가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실수요가 아닌 투기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 민간 공급을 열어줄 가능성도 높였다.

노 후보자는 부동산시장의 현안 문제로 초저금리 기조에 주택가격 상승과 도심 주택 수요 증가, 주거비 부담 증가 등을 우려했다. 그는 "전반적인 주택공급 강화 노력에도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도심 내 주택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며 내집 마련의 불안심리가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노 후보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기반으로 매매와 전·월세 시장의 안정세가 확고해 지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