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아파트 보유세, 어떻게 생각하세요?… "낮다" 57%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주택가격 상위 1~2% 보유자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보유세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종부세 조정은 ‘부자 감세’라는 반대에도 부딪치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대표적 재건축 추진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84㎡(이하 전용면적) 1주택자가 올해 내야 하는 보유세가 서울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을 적용 시 약 993만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보유세 679만원보다 314만원 늘어난 액수다. 지난 4월 같은 면적 실거래가는 24억8000만원(9층)으로 1년 전 19억4000만원(같은 층) 대비 5억4000만원(27.8%) 상승했다.


머니S가 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도 보유세가 낮다는 의견이 더 우세했다. 올해 공시가격 10억200만원이 예상되는 서울 마포구 M단지 84㎡를 5년 동안 보유한 1주택자가 내야 하는 보유세는 약 330만원으로 추정된다.

4월27일~5월3일 일주일 동안 총 52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보유세가 너무 적다(183명·35.19%) ▲보유세가 적은 편이다(116명·22.31%) 등 납세 수준이 낮다는 의견이 전체의 57%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보유세가 너무 많다(138명·26.54%) ▲보유세가 많은 편이다(40명·7.69%) 등 세금이 많다는 의견은 34%대로 나타났다. 이어 ▲적정 수준이다(37명·7.12%) ▲모르겠다(6명·1.15%) 등의 답변이 있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내에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며 “이는 자산 양극화와 부동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집값 폭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갑)도 “여당이 부동산 민심을 수렴한다는 명목 하에 보유세 인하를 시도하고 있는데 재·보선 결과는 미친 집값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다”며 “재산세와 종부세 고지서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조세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회의적인 목소리가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민주당·서울 은평갑)은 “부동산정책 조정에도 원칙이 필요하다”며 “정책 변화가 필요하단 점엔 이견이 없지만 방향성을 잃어선 안 된다. 무분별한 세금 인하는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