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후보 "1주택자 보유세 완화방안 검토하겠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4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의 보유세 완화 방안을 고려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국민의 세부담이 일시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계와 상관없이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재산세 관련 방안을 관계부처와 찾겠다는 답변도 내놓았다.


박 의원은 "공시가격이 25% 상승한 7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30% 올랐는데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데 이의제기는 없지만 1주택자, 고령자, 장기보유자의 혜택도 오른 것은 아닐 것"이라며 "납세자 개개인이 느끼는 체감 세액이 크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부동산가격이 상승해 투기와 관계없는 9억원 미만 1주택자도 세부담을 초래하는 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국토부가 발표한 전국 주택 공시가격은 19.05% 상승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세종시는 공시가격이 70.25% 폭등했다.


다만 노 후보자는 "공시가격 문제를 보면 통계가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 편차나 유형 따라 차이가 컸다"며 "안타깝지만 지난해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해 공시가격이 높게 나온 것"이라는 반박 의견도 냈다. 이어 "현실에 맞게 맞추는 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