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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SH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공공분양아파트의 설계·도급·하도급 내역서를 공개하고 설계·도급 내역서의 경우 과거 준공한 단지도 포함해 최근 10년치를 공개한다.
현재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가운데 택지비, 택지비와 공사비, 간접비, 기타 비용 등 62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은 SH 등 공공기관이 분양가를 부풀려 얻은 이득이 지난 14년 동안 3조1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공개 범위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같은 분양원가 공개 확대가 민간 건설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기준, 지자체 분양가 심사제도 역시 분양가를 규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어 업계의 불만도 높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규제로 인해 소수의 분양자는 향후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지만 대부분이 로또 분양의 피해자이고 이런 시스템이 전체 아파트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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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