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잠룡 이재명·이낙연·정세균 모두 '가상자산'에 응답…입법 주목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 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여권 주요 대선주자들이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제도화 등 적극적인 개입 입장을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8일 광주 김대중센터에서 열린 '신복지광주포럼' 발족식 특별강연에서 "청년들은 아버지 세대처럼 땀 흘려 일하고, 그 결과를 저축해서 몇 년 있으면 13평 아파트를 사겠다는 계산을 하기 어렵게 됐다"라며 "그래서 청년들은 주식과 비트코인으로 질주하고 있다"고 최근의 재테크 열풍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이 비트코인에 의지한다는 것은 국가는 나에게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내포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정치가 응답해야 하고, 민주당이 응답해야 하고, 이낙연이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 또한 지난 28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청년들이 하나의 돌파구로 하고 있는 일을 전면적으로 봉쇄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며 "지금처럼 투자 위험에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합리적으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도 같은 날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지나친 금융과 투기 등에 대해서 정부는 예의주시할 의무가 있다"면서 "정부는 가상화폐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또 신뢰 보호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밝힌 바 있다.

세 주자들이 정도와 방향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인정하고 청년세대를 비롯한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의 정부가 갖고 있던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과는 결을 달리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자산을 금융투자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규제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으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가르쳐 줘야 한다"라며 (제도권 시장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일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엄연한 현상인 가상자산을 더이상 외면할 것이 아니고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라며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는 엄연히 현상으로 존재하기에 가치 논쟁을 넘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입법을 통한 암호화폐의 제도화 시도가 이번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비롯해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의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의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있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정부의 부정적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대선주자들이 한목소리로 가상자산의 제도화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더해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원인 중 하나로 2030세대의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평가가 청년세대가 주로 투자하는 가상화폐 제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용우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대선주자들의 언급이) 당연히 도움이 된다"라며 "제가 하려는 것도 (주자들의 의견과 같이)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이용우 의원 외에도 김병욱 의원과 노웅래 의원 등이 가상자산과 관련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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