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미래 '인구절벽'이 현실화할 거란 전망과 함께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병역제도 개편에 대한 요구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약 29만명이던 현역 입영 대상자 수는 오는 2025~2030년이 되면 20만~22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이에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선 모병제 도입론 또한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엔 군인권센터과 나라살림연구소·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가 '징병제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현행 병역제도 개편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했다.
모병제 도입과 관련한 찬반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건 바로 '예산 문제'다. 게다가 최근엔 군 장병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오히려 모병제 등 병역제도 개편 논의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병제는 징병제와 달리 지원자에 한해 병력을 모집한다. 따라서 모병제를 시행하면 징병제를 시행할 때보다 병력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모병제로 군에 지원한 인원들은 장기 복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모병제를 운용하기 위해선 군이 필요로 하는 최소 인원 이상의 자원 입대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모병제를 통해 적정 병력을 충원하려면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군인에 대한 적정 수준의 처우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노출된 우리 군의 모습은 '가고 싶은 군대'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격리된 일부 장병들이 한눈에 봐도 부실한 급식을 받았고, 일부 부대선 마땅한 격리시설이 없어 폐막사나 다름없는 곳에 병사들을 수용하기도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 소재 육군 신병교육대대 병사들의 생활공간에서 코로나19 방역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1.5.11/뉴스1
게다가 군 생활을 막 시작하는 육군훈련소 훈련병들은 방역을 이유로 열흘간 샤워를 못 하거나 화장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군은 부랴부랴 개선방안을 내놨다.
서욱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군 수뇌부가 직접 관련 문제를 챙기고 있기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군이 국민들로부터의 신뢰와 망가진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거란 의견도 적지 않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군의 모병제 도입이 더욱 요원해질 거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1년6개월 복무하는 병사들의 '복지'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군에서 3~4년 이상 병사 신분으로 몸담기를 자원할 사람은 없을 거란 얘기다.
이와 관련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좋지 않은 스페인의 경우 모병제로 전환한 이후 병력자원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군을 신뢰하지 않는 국가에서 모병제 시행은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모병제 전환 등 병역제도 개편시 군은 인권상황 개선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군은 '사회적 합의'를 가져오라고 뒷짐 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인구감소에 대비한 병역제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 당국은 "안보상황" 등을 이유로 모병제 도입 등 병역제도 개편은 '시기상조'란 입장을 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