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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와 자동차 정비업계는 최근 3차 회의를 갖고 정비수가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 인상폭에 대해선 결정하지 못했지만 정비수가 인상에는 공감했다고 양 업계는 설명했다.
정비수가는 보험에 가입한 사고 차량을 정비업체가 수리했을 때 보험사가 지급하는 수리비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정비수가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회의체로,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업계, 정비업계, 공익대표 각 5인으로 구성됐다. 공익대표에는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됐다.
정비수가는 보험에 가입한 사고 차량을 정비업체가 수리했을 때 보험사가 지급하는 수리비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정비수가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회의체로,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업계, 정비업계, 공익대표 각 5인으로 구성됐다. 공익대표에는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됐다.
법 시행 전에는 국토부가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연구용역 등을 거쳐 정비수가를 결정·공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비수가가 시장에서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 같은 의견을 정부가 반영하면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법제화됐다.
정비업계는 인건비·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정비수가 8.2% 인상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토부에 이미 제출했다. 보험업계는 정비수가가 오를 경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지는 만큼 '최소한의 인상' 또는 '동결' 의견을 피력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지만 금융당국 눈치를 보느라 보험료 인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비수가 상승은 결국 보험원가 인상 요인으로 보험료에 인상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비업계는 인건비·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정비수가 8.2% 인상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토부에 이미 제출했다. 보험업계는 정비수가가 오를 경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지는 만큼 '최소한의 인상' 또는 '동결' 의견을 피력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지만 금융당국 눈치를 보느라 보험료 인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비수가 상승은 결국 보험원가 인상 요인으로 보험료에 인상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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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