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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원들의 불법·투기 의혹으로 질타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해 당정 협의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회의에서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해 앞으로 당정 협의에 임할 계획"이라며 "설계공모·입찰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LH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관계부처·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LH 혁신TF'에서 검토를 진행했다. 앞선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LH 조직·가능개편의 경우 정부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쇄신), 주택공급 일관추진, 주거복지 강화계기' 기조 하에 검토할 것"이라고 했으며 LH 투기재발방지와 관련해서는 "3·29 투기재발방지대책을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강도 높은 경영혁신대책도 강구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제도상 2020년도 LH경영실적을 가장 엄히 엄정평가하겠다"며 "이전 평가와 관련해서 조사결과를 반영해 관련이 있을 경우 경영평가결과 수정 여부도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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