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유지'에 무게… 공시가격 8.9억·시세 14.2억 마포 1주택자 '재산세 255만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서민주택의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의 경우 당내 이견이 많아 현실화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는 데 정부와 협의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다음달 1일로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7월 고지서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자는 일부의 제안은 '부자 감세' 비판을 받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른 집값은 불로소득"이라고 발언했다.

서울 강남구 대표 재건축 추진단지인 대치동 은마의 경우 84㎡(이하 전용면적) 공시가격은 올해 17억1600만원(9층)으로 공시됐다. 같은 면적의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4월1일 24억8000만원(9층)에 신고돼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비율이 69.2%에 불과했다.


이 아파트를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가 올해 내야 하는 보유세는 재산세 348만원과 종부세 426만원, 각종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총 989만원으로 추정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개발 등의 이슈로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폭등한 용산을 보면 2017년 준공한 '용산푸르지오써밋'의 경우 148㎡ 최근 실거래가가 올 1월22일 25억5000만원(35층)에 신고됐지만 공시가격은 19억7700만원으로 공시됐다. 같은 1주택자 5년 보유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예상 보유세는 재산세 411만원, 종부세 654만원을 포함 1314만원이다.


실거래가가 9억원을 넘지만 공시가격은 종부세 부과기준인 9억원 미만의 아파트를 보면 '마포래미안푸르지오' 59㎡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8억9400만원(2층), 최근 실거래가가 4월9일 14억2000만원(2층)으로 신고됐다. 이 아파트 1주택자의 재산세는 올해 255만원이다.

시세가 1억6000만원인 경기 군포시의 A아파트 28㎡는 올해 공시가격이 86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53.8%다. 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올해 내야 하는 재산세는 세율 감면을 적용받아 10만원 안팎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