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공무원 특공 아파트', 중복 당첨 여부도 깜깜이

정부가 세종특별자치시 이전기관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이하 특공)을 10년 넘게 진행했지만 관리 체계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사례에서 드러났듯 특공 아파트를 전세 주고 서울에 사는 공무원 등의 시세차익만 늘려주는 꼴이 됐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영세 의원(국민의힘·서울 용산구)에 따르면 공무원 특공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2만5000건 이상의 특공 물량이 공급됐다. 하지만 투기 조사 등을 위한 기본 데이터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각 기관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특공 당첨 인원 등을 문의했으나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특공에서 공무원 물량은 2만5636가구로 전체의 26.4%다. 행정안전부나 세종시, 공무원 특공 정책을 관장하는 행정복합도시건설청 등도 2만5636명의 소속 기관이나 기관별 당첨자 현황, 2회 이상 당첨 여부 등을 통합 관리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