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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대부업체의 수입이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 ‘대부업 수입금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체 수입금액은 2015년 3조1856억원에서 2019년 3조8058억원으로 5년간 19.47% 증가했다.

개인 대부업자 수입금액은 2015년 1074억원에서 2019년 1195억원으로 148억원 늘면서 13.18%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부업체의 수는 937개에서 1644개로 늘어났는데, 중소 대부업체의 비중이 15.69%에서 70.74%로 크게 증가했다.

양경숙 의원은 "이는 미등록대부업을 불법사금융업으로 규정 처벌하고 규제를 강화한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통한 양성화 효과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부업 상위 업체들이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9년 기준 상위 164개 대부업체의 수입금액은 3조4809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91.46%로 집계됐다.

같은 해 상위 10%에 해당하는 대부업자 216명은 총 715억원을 벌어들이며 1인당 수입은 3억3101만원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 저신용자가 ‘금융난민’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기존 대부업 신용대출 이용자 약 98만명(8조원) 중 약 31만1000명(2조원)이 탈락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될 이용자는 3만∼4만명으로 예상된다.

양경숙 의원은 “국회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2002년 66%에서 2021년 20%로 낮춰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가계대출이 1600조원을 넘기는 등 국민의 상환부담이 다시 가중될 우려가 크다”며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에 따라 저신용자가 ‘금융 난민’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는 금융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