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용 노동자상 모델, 일본인으로 믿을 만한 이유 있다"

법원이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모델을 일본인으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이근철 판사는 지난 28일 노동자상을 조각한 김운성·김서경씨 부부가 “'징용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변호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6000만원)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2019년 3월께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징용노동자상 사진의 주인공이 일본인으로 밝혀졌다는 기사가 여러 차례 실린 점, 이 교과서에 실렸던 일본인 노동자 사진과 징용 노동자상 인물의 외모적 특징이 상당히 유사해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모델이 일본인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동자상 모델이 1926년 9월 9일 일본 ‘아사히카와신문’에 실린 사진 속 일본인 노동자 모습과 유사하다는 학자의 주장 등이 제기된 반면, 작가 부부가 모델이 일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이 보도자료나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일본인 모델로 한 강제징용노동자상 설치는 역사 왜곡으로 시정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것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며 “공익을 위한 것일 때는 지적한 내용이 진실임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진실임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