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스타트업에 법률지원 교육용 플랫폼 제공 추진"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한유주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일 "스타트업이 창업준비단계에서 겪는 특허침해, 기술탈취에 대한 법적지원을 다룬 교육용 플랫폼을 법무부가 제공하면 좋을 듯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스타트업 창업지원공간 마루180에서 열린 스타트업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스타트업에게 묻고, 스타트업에게 듣다'라는 표제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이승규 스마트스터디 부사장, 배원규 배랩 대표, 이은빈 알디프 대표,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법적·인력적으로 취약한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법적 조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무자 눈높이에 맞춘 법무교육이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법적 리스크가 적지 않음에도 법무팀이 없어 외부 전문가의 조력이 불가피한 스타트업들이 법무부가 운영하는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과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스타트업 법무 담당자 눈높이에 맞춘 단계별 법무 교육과 다양한 법률정보를 충실히 준비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기술·영업비밀 탈취 관련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는 참석자들의 의견에 "아직 일선에선 기술탈취 범죄를 심각한 범죄로 보지 않고 있다"며 "기술탈취를 엄단하는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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