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재판'© 뉴스1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과학수사가 사건 해결의 만능열쇠로 여겨지는 요즘 과학수사에 어떤 허점이 있고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지적한 책이다.

형사사법절차 개선에 관한 세계적인 전문가로 통하는 저자는 이를 위해 과학수사 오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DNA 검사로 결백을 입증한 오판 피해자 250명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했다.


거짓 자백을 강요받아 13년 넘게 교도소에 살아야 했던 사람, 부정확한 목격자 진술로 강간범으로 지목된 피해자, 경찰과 검사의 증거 은폐로 결백을 입증하지 못한 의뢰인 등 충격적인 실제 사례들이다.

자신이 보고 싶은 면만 보는 '인지적 편향'(cognitive bias)도 오류를 만드는 요인이다. 수사 과정에서 사전 검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결백의 증거가 무의식적으로 무시되기도 한다.


과학기술 발달로 수사기법이 진화하고 DNA 검사로 누명을 벗기도 하지만 이 역시 오판을 막지 못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증거 역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진다.

저자는 "기술을 다루는 사람에게 실수가 있는 한 오판은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다.

책에는 오판이 일어나는 원인을 비롯해 무고한 사람이 거짓으로 범죄를 자백하게 되는 내막, 억울한 죄인이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 법과학 증거의 오류, 제보자의 심리와 변호인의 무능, 항소심과 인신보호 절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오판 피해자들의 현실까지 자세히 다뤘다. 마지막 장에서는 해법으로 제도적 대응책과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오염된 재판 / 브랜던 L. 개릿 지음/ 한겨레출판사/ 2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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