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의 3기 신도시 불법 투기사태를 계기로 입지 조사권한이 국토교통부로 이관된다. LH 직원의 20% 이상이 구조조정되고 퇴직 후 유관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확대된다. /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불법 투기사태를 계기로 입지 조사권한이 국토교통부로 이관된다. LH 직원의 20% 이상이 구조조정되고 퇴직 후 유관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주거복지와 개발사업 부문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은 미뤄졌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에는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구축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 제외 기능 분산과 인력감축 ▲퇴직자 전관예우 등 악습 근절 ▲방만경영 관행 개선 및 성과급 환수가 담겼다.


광명·시흥지구 투기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가 맡게 된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계획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고 입지선정 이후 보상과 부지선정, 택지공급 등만 LH가 맡는다.

조직은 1단계 조치로 상위 관리직 226명을 포함 총 1000명을 감축한다. 지방조직은 단계적으로 1000명을 추가 감축한다. 정부 관계자는 "명예퇴직과 희망퇴직 등을 통해 연차적·단계적 감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밖에 준법감시관제 도입과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의 수의계약 제한, 과거 비위행위 재평가 후 성과급 환수, 3년간 고위직 인건비 동결 등을 세부방안으로 내놓았다.

다만 조직개편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부문-주택·주거복지부문 분리 ▲주거복지부문-토지·주택부문 분리 ▲주거복지부문-토지·주택부문 자회사 관계로 분리 등이 논의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투기 사태로 드러난 LH의 구조적 문제를 일소해 나갈 것"이라며 "LH 혁신방안은 강도 높게 추진하되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