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살충제 금지안 국민투표 실시…"통과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스위스가 합성 살충제(농약) 사용 금지에 관한 법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13일(현지시간) 실시한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국민투표에서는 살충제, 온난화, 코로나19 관련 정부 정책, 테러 대응 강화 등 4개 사안 관련 5개 입법안에 대한 통과여부를 결정한다.


4개 쟁점 중 살충제 사용금지에 관한 쟁점은 스위스 내에서 큰 논쟁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0년 안에 농업 등에서의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안과 연 30억스위스프랑(약 3조7300억원)의 정부 농업 보조금을 살충제와 항생제를 쓰지 않는 농가에만 지급하는 안 등 두가지가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두가지 안은 모두 살충제가 사람들의 건강에 좋지 않고 생물 다양성을 위협한다는 문제제기에서 시작돼 국민투표에 부쳐질 만큼 스위스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다만 두가지 안에 대한 통과 가능성은 모두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 좌파 정당과 환경 단체들은 이를 지지하는 반면 정부와 중도 우파 정당, 농민 단체들은 이 법안이 극단적이고 농업에 큰 타격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이다.

스위스 정부는 식량난을 가중시키고 결국에는 국가 식량 주권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하면 두가지 안 모두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지난 5월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살충제 금지안이 47%, 보조금 제한안이 44%의 지지율을 보였다고 AFP는 전했다.

만약 이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스위스는 2013년부터 해당 조치를 시행해 온 부탄에 이어 전세계에서 2번째로 살충제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가 된다.

한편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스위스에서는 860만명의 국민 중 10만명의 서명을 받을 경우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