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지난 잠원동 붕괴사고 보상금 아직도 미지급… 광주도 첩첩산중

총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피해자 유족과 부상자를 위한 보상 및 지원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는 피해자들에게 간병인 지원과 재난 심리지원반 운영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진 상태다. 재개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장례비용을 전액 지급했다.


다만 2년 전 일어난 서울 잠원동 붕괴 사고도 아직까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광주 사고 역시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광주시와 동구청 등에 따르면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붕괴 참사 피해자들을 추가 보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동구는 HDC현대산업개발과 유족·부상자들을 중재 및 협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오는 19일 피해 유족·부상자 대표와 함께 변호인단을 구성한 뒤 앞으로 보상 방향을 논의할 전망이다. 동구는 피해자들의 변호사 선임과 소송 등에 대해서도 도울 계획이다.

피해자 보상은 담당 행정기관인 동구를 중심으로 추진되지만 광주시도 필요에 따라 피해자 보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보상 지원을 약속했다.

노 장관은 지난 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 4차 회의에서 “이미 시행 중인 간병인 지원과 재난 심리지원반 운영에 더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요청사항과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으겠다”며 “피해 보상 절차가 신속하고 원만히 진행되도록 보상 협의에 대해 광주 동구를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와 정부가 피해자들의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빠르게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다. 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은 책임자에 대한 형사소송이 끝나야 돌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참사와 유사한 사례인 지난 2019년 7월4일 서울 잠원동 붕괴 사고의 피해 보상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료되지 않았다.

잠원동 사건은 철거업체 현장소장과 감리 책임자 등이 지난해 항소심을 통해 징역과 금고형을 선고 받았지만 건축주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보상금을 지급할 당사자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보험금이 예상 손해금액을 초과해 변제공탁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