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총영사관 소속 주재관, 음주운전 적발 후 '면책특권' 주장

광주에 위치한 중국총영사관(광주·전남·전북 영사구역) 소속 주재관 A씨(30)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A씨는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다.

23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주광주 중국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주재관 A씨는 지난 20일 새벽 광주 서구 풍암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귀갓길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A씨는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관 면책특권은 외교관의 신분상 안정을 위해 접수국의 민사 및 형사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특권을 의미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 입원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공무 중 벌어진 일로 봐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외교부에 A씨의 직위·직무상 행위 등이 면책특권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부가 면책특권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