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수술실 CCTV 설치 국민 97.9% 찬성"

국민권익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자체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0명 가운데 98명이 설치 의무화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견(1만3959명 참여)을 조사한 결과 1만3667명(97.9%)이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으며 반대 의견은 2.1%에 불과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38.1%가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찬성했다. 이어 ▲40대 27.8% ▲20대 27.8% ▲50대 13.4% ▲60대 이상 2.6% ▲10대 0.35% 순이다.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이유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명확화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감시 ▲안전하게 수술 받을 환자의 권리 ▲의료진 폭언.폭행 예방 등이었다.


CCTV 설치 반대 이유는 ▲소극적.방어적 수술 ▲어려운 수술 회피 등 부작용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여 및 의료인 인권 침해 ▲수술환자의 신체부위 노출 및 녹화파일에 대한 저장·관리의 어려움 등이 꼽혔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회적 현안인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령 제정 필요여부에 대해 폭넓은 국민 의견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며 “현재 논의가 한창이므로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 기관에 제공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