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변동 분석결과 기자회견에서 윤은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왼쪽부터), 조정흔 감정평가사, 심상정 정의당 의원, 정택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김성달 국장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86%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지난 4년동안의 서울 아파트 시세 및 공시가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며 "집값이 안 올랐다고 말하던 정부가 세금부과 기준인 가액은 집값 상승의 5배나 올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지난 4월 말 정부가 발표한 서울 25개 자치구 내 75개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과 시세를 분석한 결과 30평 기준 공시가격은 취임 초인 2017년 1월 4억2000만원이었으나 지난 1월에는 7억8000만원으로 나타나 상승률이 86%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시세는 6억2000만원에서 11억1000만원으로 4억9000만원 올랐고 상승률은 79%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한 이유는 집값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고 공시가격 상승률이 집값보다 더 높아 현실화율도 2017년 69%에서 2021년 70%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시세 및 공시가격을 이용한 정부 통계가 잘못됐다고도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1월 청와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서울아파트 값 상승률은 얼마입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2017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17.17% (올랐다)'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경실련 조사 결과 이는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30평 기준 서울 아파트 시세는 2017년 5월 평균 6억2000만원이다. 정부 발표대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17%(1억원)가 상승했다면 지난 1월 기준 시세는 7억2000만원으로 계산돼야 한다. 하지만 경실련이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정보를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기준 아파트 시세는 11억1000만원이라는 설명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대통령과 청와대는 더 국민을 속이지 말고 지금 당장 깜깜이 통계, 조작 왜곡 통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국민과 약속대로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