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이 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대선 출마선언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두관 의원실 제공.
김 의원 "다극분산형 자치분권 국가, 삶의 질 10위 국가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특권과 차별 없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힘없는 사람들의 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제20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출마선언식에서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 발전으로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 힘없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선언문에서 "전국을 다섯 개의 초광역 지방정부와 제주 환경특별자치도,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로 개편, 현재의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극 2특별도 체제로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이 권력을 공유하는 선진국형 연방제 지방분권을 펼치며, 지방세 과세권도 지방주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의회에 상정되는 1%의 중대 쟁점 안건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1% 법안 국민투표제'를 실시하고, 우선 차별금지법, 언론개혁법, 토지공개념, 지방분권법, 정치개혁법안을 국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직접민주주의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자산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 이 시대의 정의"라고 규정하며 "1가구 1주택 국가책임제를 시작, 국책모기지를 만들어 모두가 내 집을 갖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김두관 의원이 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대선 출마선언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두관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의 대표 공약인 국민기본자산제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출발점을 맞춰주는 것이 공정이며 취임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40개 국가 중 삶의 질 순위가 29위에 불과하다"면서 "공동체, 삶의 만족도, 환경, 일과 삶의 조화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대한민국을 삶의 질 10위 국가로 대전환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밖에 ▲문재인 케어를 계승한 국민주치의제 실시와 간병보험 확대 ▲평균 수명 100세 국가 준비를 위한 100세 인생위원회 설치 ▲동북아 평화를 위한 G20 상설사무국 접경 지역 유치 등을 선언문에 담았다.


그는 "이장부터 장관과 도지사까지, 마을 행정부터 중앙정부 사무까지, 풀뿌리 현장에서 국회 본회의장까지 걸어온 모든 곳에 변화를 만들어 왔다"면서 "이제 대한민국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어 모두가 꿈꾸는 미래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축사를 통해 "김두관 후보와 저는 재야 시절부터 40년 넘게 함께 해온 인연"이라며 "어느 나라보다 정치가 중요한 나라에서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실력을 다져온 김두관 동지가 국민의 평가를 받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한편 이날 선언식에는 전혜숙 최고위원, 김주영 최고위원, 정성호, 신동근, 박정, 서삼석, 위성곤, 김종민, 허영, 민병덕, 정일영, 소병철, 김영배, 김회재, 백혜련, 홍영표, 이원욱, 신정훈, 이용선, 양기대, 양경숙, 신현영, 이해식, 고영인, 이용선, 박영순, 이규민 의원 등 국회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또 염태영 수원시장, 황명선 논산시장, 홍성열 증평군수, 곽도영 강원도의원, 박종길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 등, 홍난이 경북 구미시의원, 이신자 대구 달서구의원, 남상규 강원도의원, 송창권 제주도의원, 김평남 서울시의원, 김창관 대전 서구의원, 성연석 경남도의원, 곽도영 강원도의원, 김종대 창원시의원 등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14명도 함께했다.

◆대선 첫 행보 세종시 국회이전 부지 방문 

김두관 의원이 1일 '대선 출마선언식'을 마친 후 첫 행보로 세종시 국회이전 부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김두관 의원실 제공.
김두관 의원은 출마선언식을 마친 후 첫 행보로 세종시 국회이전 부지를 찾았다. 김 의원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의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신행정수도특별법 입안을 주도했다. 당시 이석연 변호사의 위헌 소송으로 헌재에서 법안이 제동되었고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추진됐다. 

김 의원은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세종시를 탄생시킨 장본인으로, 강력한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행보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자리에서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국회법 처리가 6월에 무산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국가지도자와 당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균형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균형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 대권후보는 김두관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출마선언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며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